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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189	有图 <p>사건 관계자들 대법서 유죄…진술 변경 등 검토 전망</p><p>김 여사 소환조사는 불투명…수사인력 파견 관건</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4/10/16/NISI20241016_0020559694_web.jpg?rnd=20241016103140"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발언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2024.10.16. [emailprotected]</p></p>[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김래현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하면서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다. </p><p>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p><p>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p><p>검찰에서는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만큼 사건들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변경 유무 등을 점검해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심산이다.</p><p>특히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가 적용됐던 "전주"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만큼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p><p>관건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지 여부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소환조사 대신 방문조사 방식을 택한 바 있는데, 수사 당시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p><p>만약 재수사를 담당할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방문조사 대신 소환조사가 유력하다. 방문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바 있고,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전직 영부인이 된 만큼 경호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이다.</p><p>다만 서울고검의 재기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중앙지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던 만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가 사건 검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p><p>향후 서울고검 형사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의지는 추가인력 파견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p><p>현재 재수사를 지휘할 박 고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파견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지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p><p>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공범들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변경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p><p>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p><p>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삭제 등이 있었던 만큼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결론 뒤집힐까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2111	纽西斯通讯社	2025-04-25 14:43:37 2025-04-25 21:40:46	word
3115188	有图 <p>18일 자정 기준 가입자 대상…사고 이후 자비 교체한 경우는 비용 환급</p><p>일 500만 가입자씩 "유심보호서비스" 안내 문자…취약계층엔 전화로 안내</p><p>유사 침해 여부 전수 조사…확인된 2차 피해 없지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20785734_web.jpg?rnd=20250425120028"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피해 사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4.25. [emailprotected]</p></p></p><p>[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유심을 무상 교체해 주기로 했다. 해킹 사고 공개 사흘만의 결정이다. </p><p>아직 정부와 정확한 유출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객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빌미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p><p>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할 경우 유심(eSIM 포함)을 무료로 교체해 줄 것”이라며 “이번 유출 사고 이후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p><p> ""유심보호서비스+유심교체", 2차 피해 막을 근본 대책"</p>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SK텔레콤 대리점(T월드 매장)과 공항로밍센터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한다. </p><p>무상 교체 대상은 지난 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1회 한정)이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지원한다. </p><p>교체 대상 판단 기준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한 시점을 근거로 했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 6시9분에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인지했고 같은날 오후 11시 20분에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이용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한 것은 다음날인 19일 오후 11시 40분이다. </p><p>다만 일부 구형 워치와 키즈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심이 단말에 내장돼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했다. </p><p>이와 함께 19일부터 27일까지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교체 비용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는 요금 감면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p><p>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심보호서비스를 우선 진행한데 이어 유심까지 교체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p><p>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 전략본부장은 “유심보호서비스는 본인 유심이 타인에 의해 복제 또는 변조가 안 되도록 하는 것으로 유심까지 교체한다면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아울러 매일 500만명의 가입자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체 가입자에게 동시 발송할 경우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p><p>70세 이상 가입자 중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설명하고 가입 대행도 진행한다.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있지만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서비스 한다는 방침이다. </p><p>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로밍 요금제 가입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2~24일 3일 간 206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누적 가입자수는 240만명이다. </p><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20785718_web.jpg?rnd=20250425120028"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영상(가운데)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피해 사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4.25. [emailprotected]</p></p></p><p> "사고 빌미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 늘 수도…SKT "114" 번호 확인" </p>특히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심 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과 직접 연관됐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안내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칭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시도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번 사고를 기회삼아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범죄가 많아질 수 있다”며 “유심 교체는 직접 대면해 신원을 확인한 다음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화나 문자 안내를 할 때에도 ‘114’ 안내 번호를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p><p>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보이스피싱이 여러 단체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사건과 보이스피싱이 연관된 사례에 대해서도 정부 조사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전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집중헤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p>일각에서는 산간·벽지에 거주해 유심 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 택배 배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본인인증이 필요한 만큼 대면 교체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p><p>SK텔레콤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p>이 본부장은 "(사고 이후) 유사 침해가 있는지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p><p>이 본부장은 "(악성코드) 침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 서버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완전 격리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두번, 세번씩 점검하고 있다. 2차 피해가 없다는 것은 실제 유출된 정보로 불법 유심 등을 만드는 악용 사례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p>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와 함께 진행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p><p>침해 사고 원인이나 유출 피해 규모 등은 정부 조사가 완료된 경우 유 사장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후속 대책 또한 이 때 발표할 예정이다. </p><p>유 사장은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객 정보보호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p>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으로 자세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다시 갖겠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SKT, 해킹사고 사흘 만에 "가입자 전원 유심 무상교체"…유영상 "진심으로 사과"(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3710	纽西斯通讯社	2025-04-25 13:15:09 2025-04-25 21:40:46	word
3115187	有图 <p>군복 입고 지하철 내 공연음란 혐의</p><p>경찰 "남성 신원 특정, 진술 조사 예정" </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19/NISI20250419_0001821940_web.jpg?rnd=20250419091830"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p></p>[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현직 군인인 것으로 파악됐다.</p><p>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군복과 군화를 착용하고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p><p>A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지하철 신분당선 열차 안에서 군복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다.</p><p>같은날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상에는 "신분당선을 타는데 군복 입은 남자 군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제 앞에 서있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한 행위도 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p><p>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조사 등을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신분당선 신체 노출 남성은 현역 군인…경찰 "출석 일정 조율"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746	纽西斯通讯社	2025-04-25 20:36:24 2025-04-25 21:40:46	word
3115186	有图 <p>역삼동 도로일대 1.35m 깊이 싱크홀…"맨홀 이음부 파손"</p><p>대흥동 골목길·한양대 캠퍼스 내서도 싱크홀 발견</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01828182_web.jpg?rnd=20250425175541"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25일 소방당국과 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일대에서 직경 20㎝, 깊이 1.3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강남구청 제공)</p></p></p><p>[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p><p>25일 소방당국과 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일대에서 직경 20㎝, 깊이 1.3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p><p>신고를 받고 오후 3시22분께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구청 등 유관기관에 인계했다.</p><p>강남구청은 3시32분께 현장에 출동해 출입 통제선을 설치한 뒤 응급 복구 조치를 취했다.</p><p>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p><p>구청 조사 결과 해당 싱크홀 원인은 맨홀 이음부 파손으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확인됐다.</p><p>강남구청 관계자는 "임시정비를 완료했으며 26일 오전 맨홀 이음부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p>이날 오후 3시께에도 마포구 대흥동 골목길에서 소규모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동주민센터에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p><p>마포구청 관계자는 "맨홀 밑에 하부구조물이 파손돼 토사물이 일부 유실되면서 도로가 파였다"라며 "현장에서 도로를 통제한 뒤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p><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01828042_web.jpg?rnd=20250425162757"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25일 한양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한양대 재성토목관 앞 도로에서 깊이 약 2.5m의 싱크홀이 발견됐다.(사진=한양대학교 에브리타임 갈무리)</p></p></p><p>전날에는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앞 도로에서 깊이 약 2.5m의 땅꺼짐이 발견됐다.</p><p>한양대 관계자는 "보도블럭이 하나가 빠져서 수리를 하려던 차에 땅 안이 빈 것을 확인했다"라며 "싱크홀 부분은 굴토 결과 기존 하수관 연결 조인트 탈락으로 주변 토사가 유실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p><p>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공사 전까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p><p>지난 3월에도 한양대 정문 광장에서 싱크홀이 발견된 바 있다. 해당 싱크홀은 우수관 주변 모래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강남 한복판·대학 캠퍼스…서울 곳곳서 소규모 싱크홀(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1556	纽西斯通讯社	2025-04-25 19:06:23 2025-04-25 21:40:46	word
3115185	有图 <p>3일간 일반인 조문 후 26일 오전 엄수</p><p>마리아 대성전 안치…바티칸外 23년만</p><p>美·유럽정상들 총집결…조문외교 주목 </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00279601_web.jpg?rnd=20250423174238" rel="noopener noreferrer"><p>[바티칸시국=AP/뉴시스] 23일(현지 시간)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2025.04.23.</p></p></p><p>[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가난한 자들의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26일(현지 시간) 오전 10시, 한국 시간 26일 오후 5시에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된다.</p><p>전 세계에서 약 25만명의 조문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3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지인 "전쟁 종식"을 위한 조문 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p><p>바티칸서 장례미사 후 로마에 안장…9일간 애도</p>91세의 최선임 추기경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 교황청 내무를 총괄하는 케빈 패럴 궁무처장 등 고위 추기경 9인은 장례 전날인 25일 오후 8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을 봉인한다.</p><p>관 내부에는 교황 재임 시기 주조된 동전이 담긴 자루, 교황의 업적이 담긴 한 페이지 분량의 문서인 "로기토(rogito)" 등을 넣고 흰 천으로 유해를 덮는다.</p><p>프란치스코 교황의 유해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에 공개됐다. 교황청은 새벽 시간대 최소한의 청소 시간을 제외하고 성당 문을 열어 조문객을 맞았다.</p><p>26일 오전 9시께 교황의 유해를 성당 밖 성 베드로 광장으로 운구한 뒤 10시께 장례 미사가 시작된다.</p><p>레 추기경단 단장 주례로 열리는 장례 미사는 2시간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요한 바오로 2세 장례는 약 3시간, 베네딕토 16세 장례 미사는 약 90분 소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p><p>전 세계 사제들이 레 추기경과 공동 집전하는 장례 미사는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이뤄진다.</p><p>교황 유해는 장례 미사가 끝난 뒤 안장지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이동한다.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 외부에 안치되는 것은 1903년 레오 13세 선종 이후 23년 만이다.</p><p>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바티칸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대성전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타 마리아 대성전이 있는 에스퀼리노 언덕은 로마 시대 가난한 이들이 집단 거주했던 곳으로 전해진다.</p><p>또 편백나무와 아연, 느릅나무 관을 겹친 삼중관을 쓰던 관례를 거부하고 하나의 목관을 쓸 것을 요구했고, 비문에는 별도 문구 없이 "프란치스쿠스(Franciscus·프란치스코의 라틴어)"만 적으라고 당부했다.</p><p>교황 유해 안장으로 장례식이 마무리되면 차기 교황을 선출하기 전 9일간의 애도 기간을 뜻하는 "노벤디알레"가 시작된다.</p><p>내달 4일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집전하는 마지막 미사를 끝으로 노벤디알레가 종료되면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국면으로 들어간다.</p><p><p><img src="https://img1.newsis.com/2017/08/08/NISI20170808_0013265190_web.jpg?rnd=20170821161830" rel="noopener noreferrer"><p>【바티칸=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바티칸에서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참석한다. 사진은 2017년 5월24일 바티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포즈를 취한 프란치스코 교황. 2025.04.25. </p></p></p><p>트럼프 등 서방 지도자 총집결…조문외교 펼쳐질까</p>외신에 따르면 교황 장례식에는 130개국에서 50여명의 국가 원수와 10명의 국왕이 참석할 예정이다.</p><p>서방 주요국 정상이 사실상 총 집결하는 만큼, "조문 외교"가 펼쳐질지도 관심을 모은다.</p><p>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날까지 우크라이나·가자지구 등 세계 각지의 전쟁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기도 하다.</p><p>트럼프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등을 비롯해 이탈리아·폴란드·벨기에·아일랜드·포르투갈·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정부수반, 국제연합(UN)·유럽연합(EU) 수장 등이 바티칸에 모인다.</p><p>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장례식에 참석한다.</p><p>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인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 수용 압박을 거부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p><p>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물밑에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지원한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다.</p><p>우크라이나 종전안·관세 부과 등으로 각을 세워온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마주할지도 관심사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간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p><p>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출국해 장례식에 참석한 뒤 26일 오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알려져 유의미한 정상외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p><p>한국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보낸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러시아는 올가 류비모바 문화장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p><p>바티칸 미수교국인 중국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으나 조문단 파견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대만은 천젠런 전 부총통이 교황 장례에 참석한다고 알렸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장례식에 25만 운집…'전쟁 종식' 조문외교 펼쳐질까[교황 선종]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3025	纽西斯通讯社	2025-04-25 20:36:01 2025-04-25 21:40:46	word
3115184	有图 <p>"젤렌스키도 이런 사실 이해…오래 전부터 러 잠수함 크름반도 배치돼"</p><p>젤렌스키 "점령지 러 영토로 인정은 우크라이나의 레드라인" 결사 반대 </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0157973_web.jpg?rnd=20250305113917" rel="noopener noreferrer"><p>[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월4일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25일 공기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크름 반도는 러시아의 소유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양보하라는 트럼프의 가장 최근의 압박이다. 2025.04.25.</p></p>[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공기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크름 반도는 러시아의 소유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양보하라는 트럼프의 가장 최근의 압박이다.</p><p>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 크름 반도가 오랫동안 러시아와 함께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22일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p><p>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을 거부,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p><p>우크라이나 남부 흑해를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크름 반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됐는데,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도 8년이나 앞선 때이다.</p><p>트럼프는 "그들(러시아)은 오래 전부터 크름 반도에 잠수함을 배치해 두고 있었고, 크름 반도 주민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크름 반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준 것이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p>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택지를 저울질하면서 전쟁은 중대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은 전쟁을 끝내려는 시도를 포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p><p>한편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25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들의 만남은 이달 들어서만 2번째이며, 2월 이후에는 4번째 만남이 된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트럼프 "크름반도, 계속 러 소유로 남을 것" 타임 인터뷰서 우크라 압박(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1335	纽西斯通讯社	2025-04-25 20:31:31 2025-04-25 21:40:46	word
3115183	有图 <p>이 "검찰 목표 정해놓고 수사…저도 수없이 당해"</p><p>김경수 "정치검찰 완전히 해체해야…전면적 개혁"</p><p>김동연 "검찰 기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처 신설해야" </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20786394_web.jpg?rnd=20250425222748"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가운데), 김경수, 김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5. [emailprotected]</p></p></p><p>[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것은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p>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김경수 후보가 "검찰에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더 이상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p><p>그는 "김 후보도 고생 많이 했다.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한다"고 지적했다.</p><p>이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며 "저도 수없이 당했다"고 말했다.</p><p>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등을 비판하며 "검찰을 앞세운 야당, 전 정부 탄압이 유례없다. 어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검찰에 수사권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 국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p><p>그러면서 "이젠 수사와 기소권 모두 맡겨두는 검찰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적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검찰, 정치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p>김동연 후보도 김 후보 의견에 동의하며 "검찰을 수사권은 빼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더 나아가 (공수처를 개편한)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도 손 보는(신설) 내용도 내놨다"고 덧붙였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이재명 "검찰, 사건 아예 새로 만들어…수사·기소권 동시에 갖는 것 끝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1313	纽西斯通讯社	2025-04-25 21:54:26 2025-04-25 21:40:46	word
3115182	有图 <p>홍준표, 배신자·당게 논란 공세…"계엄 원인 제공자"</p><p>한동훈, 명태균·이재명 관련 공세…"스트롱맨 맞느냐"</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20786245_web.jpg?rnd=20250425181538"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오후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왼쪽) 후보가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5. [emailprotected]</p></p></p><p>[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하지현 우지은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25일 3시간에 걸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일대일 맞수 토론을 했다. 두 후보는 한동훈 배신론·계엄 책임론부터 당원 게시판 논란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깐족", "아부", "배신" 등 거친 발언도 주고 받았다.</p><p>홍준표, 한동훈 향해 배신자·당원 게시판 논란 공세…"계엄 원인 제공자"</p>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경선 "일대일 맞수 토론회"에서 "제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과 탄핵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저격했다. 반면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받아쳤다.</p><p>홍 후보는 한 후보가 "계엄날 당 대표였으면 막았을 것인지" 묻자 "제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과 탄핵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 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질타했다.</p><p>홍 후보는 "한 후보가 자꾸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건 야당이고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며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도대체 당 대표가 계엄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p><p>이어 "한 후보가 (계엄 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 잡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도 무슨 염치로 대선에 나왔는지 보기 딱하다"고 했다.</p><p>한 후보는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면서도 "저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을 막은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12월3일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막은 정당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p><p>이어 "이재명 대표와 국회에서 웃고 떠들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 대표는 무서워서 숲에 숨어있다가 1시간 뒤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와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려고 했다"고 반박했다.</p><p>한 후보는 "총선 이후에 특히 홍 후보께서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동하고 저한테 공격을 많이 했다"고도 지적했다. 홍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총선에서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내 앞에서 얘기했다"고 맞섰다.</p><p>홍 후보는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한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한사람은 술을 먹고 한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 또 하나는 한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인데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왜 배신했느냐"고도 물었다. </p><p>한 후보는 "시중에서는 홍 후보를 "코박홍(코를 박은 홍준표·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홍 후보의 모습을 비꼬는 말)"이라고 부른다"며 "그때 대통령을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 같은 분이 문제이고, 홍 후보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p><p>홍 후보는 이후 한 후보에게 "당 대표 시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용산을 협박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질문했다. 한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p><p>홍 후보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지도자의 품성 문제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다"며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다.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p><p>한 후보는 "계엄은 도망 다니시면서 게시판에 진심인 것이 황당하다. 아직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익명이 보장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p><p>홍 후보는 "말 안 하는 것을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다"고 거듭 공격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마음대로 생각하라.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p><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20786247_web.jpg?rnd=20250425181538" rel="noopener noreferrer"><p>[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오후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왼쪽) 후보가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emailprotected]</p></p></p><p>한동훈, 홍 향해 "스트롱맨 맞느냐"</p>한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명태균과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할 것 아닌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런데 다음날 사진이 나오니까 말을 바꿨다"고 공격했다.</p><p>홍 후보는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느냐"며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경남지사 때 어느 단체에 갔는데 내가 단체연설을 했는데 명태균이 그 단체 사회를 봤다. 경남지사할 때 단체에 100번도 더 갔는데 사회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받아쳤다.</p><p>한 후보는 "명태균이 사실상 운영하는 미래연(미래한국연구소)으로부터 최소 7번의 여론조사를 홍 후보 관련한 쪽에서 받아갔다는 보도가 있다"며 "명태균과 관련한 미래연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홍 후보 측이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후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p><p>그러자 한 후보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짝이 나는 것"이라며 "아시는 바가 없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하지만 홍 후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p><p>이에 한 후보는 "박재기라는 분, 최용휘라는 분이 대신 돈을 냈다는 부분들이 검찰 조사가 되고 있다"고 재차 질문했다. 홍 후보는 "대신이 아니라 자기 돈을 낸 것이다"라고 했다.</p><p>한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기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태 등 사례를 나열하면서 "홍 후보는 스트롱맨 처럼 말한 적 있느냐"고 했다.</p><p>홍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한 후보가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했으면 이 꼴이 됐겠나"라며 "야당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p>한 후보는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과일을 사 먹고 샴푸를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법무부 장관쯤 한 양반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작은 것을 끄집어내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p><p>홍 후보는 "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부여당의 결말이 그때 보였다"며 총선 참패 책임론도 제기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당대표 시절 선거 패배를 거론하면서 "보수정당 입장에서 패배의 아이콘"이라고 받아쳤다.</p><p>다만 한 후보와 홍 후보 모두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에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p><p>홍 후보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 끝끝내 "자기 가족이다. 아니다" 말을 안 하대"라며 "그거 이상하지. 한 거 맞을 것 같지. 그러니까 끝끝내 말 안 하지"라고 거듭 지적했다. </p><p>한 후보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는 질문을 받고 "피하지 않았다"고 했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한동훈·홍준표, 3시간 '맞수' 토론…'배신자' vs '아부'(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4435	纽西斯通讯社	2025-04-25 19:38:53 2025-04-25 21:40:46	word
3115181	有图 <p>민주, 한덕수 관세협상 규탄 회견…"대선놀음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p><p>국힘 "우원식·민주, 韓 대행 무시·모욕은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20785609_web.jpg?rnd=20250425105040" rel="noopener noreferrer"><p>[대전=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25. [emailprotected]</p></p></p><p>[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정 관리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행을 무시·모욕하는 것은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p>민주당 소속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김성환·김정호·백혜련·안호영·박주민·위성곤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용 졸속관세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3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출마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p><p>이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익을 버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출마설 연기를 피우더니 한미 통상협상 시작도 전에 "미국에 맞서지 않는다"며 졸속 협상을 공언했다"며 "관세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p><p>이들은 "한 대행은 성실히 내란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승산이 없는 대선 도전을 빌미로 내란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 출마를 강행하는 음흉한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대선에 나가고 싶다면 즉각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의 혈세로 하는 대선 놀음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p><p>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자가 관세·방위비 협상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노골적인 매국"이라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정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졸속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의 고통을 보살피고,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대행 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p><p>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대행하는 대행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선이 아무리 중요해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키자"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한 대행을 국회 본회의장 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며 마치 훈계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p><p>그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무슨 권리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모든 국민에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나. 무엇이 두려워 한 대행 출마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p><p>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우 의장은 의전서열이 본인보다 위인 한 대행에게 자리에 앉아달라 하고, 심지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며 "국가와 국회 권위를 한껏 떨어뜨리는 황당하고 한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p><p>이어 "우 의장에게 한 마디 드리겠다"며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과 국회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 회의 진행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파적 발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emailprotected] '한덕수 출마' 공방…민주 "대선놀음 멈춰야" 국힘 "대행 무시·모욕, 국격 훼손"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1989	纽西斯通讯社	2025-04-25 21:00:00 2025-04-25 21:40:46	word
3115180	有图 <p>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는 "오락가락" </p> <p><p><img src="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00280354_web.jpg?rnd=20250424055510" rel="noopener noreferrer"><p>[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04.24.</p></p></p><p>[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관세 협상과 별개로 다룰 방침을 밝혔다.</p><p>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뜯기고 있었다"며 "그래서 가격을 정할 것이고, 그 가격은 통계와 여러 자료들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p>이어 한국·일본·독일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꺼냈다.</p><p>그는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p><p>그러면서 "하지만 난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separate item)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p><p>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는 별개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p><p>실제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p><p>무역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혼재된 발언을 내놨다. </p><p>기자가 "지금까지 발표된 거래가 없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100%"라고 주장했다.</p><p>하지만 이내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3~4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거의 끝냈다"고 답해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p><p>이어 기자가 "앞으로 3~4주 안에 완료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끝낼 것이다. 다만 몇몇 나라가 조정을 요청해 올 수 있고, 그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p><p>이 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됐다.</p><p>◎공감언론 뉴시스 [emailprotected] 트럼프 "한국에 군사비 수십억달러 지불…관세와 분리해 협상" :: 공감언론 뉴시스 ::	查看 1195	纽西斯通讯社	2025-04-25 22:00:53 2025-04-25 21:40:46	word
3115179	有图 В Пскове простились с военкором «Звезды» Никитой Гольдиным <p> <p>В Псков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рощания с военкором «Звезды» Никитой Гольдиным, скончавшимся после ранения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ощание прошло в воинском храме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после чего военкора похоронили в деревне Муровицы с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Корреспондент ТАСС передает, что венок на похороны журналиста присл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28025_08550_1_t249_155925.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28025_08550_1_t249_155925.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28025_08550_1_t222_155925.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Фото: Сергей Карпухин / ТАСС</p> <p> <p>Фото: Сергей Карпухин / ТАСС</p> </p> </p> </p><p>«Я запомню его очень светлым, любящим свою семью, свое дело, свою работу.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он любил то, чем он занимался. Он ни разу не колебался в своих решениях. Будем думать, как дальше, но я знаю, что он был счастлив»,— сказала на прощании жена военкора Полина Гольдина. </p><p>Никита Гольдин получил ранение при обстреле Кремен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ЛНР 24 марта. В тот же день погибли оператор «Звезды» Андрей Панов и 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Александр Сиркели, а также журналист «Известий» Александр Федорчак. Никиту Гольдина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ли в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с осколочным ранением головы. Рано утром 22 апреля военкор умер в больнице. Ему было 25 лет. </p><p>На телеканале «Звезда» журналист работал с лета 2024 года. Он также писал материалы для газет «Красная звезда» и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журналист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Мужества. </p><p>Полина Мотызлевская</p> </p> В Пскове простились с военкором «Звезды» Никитой Гольдиным – Коммерсантъ	查看 2865	生意人报	2025-04-25 20:57:22 2025-04-25 22:01:20	word
3115178	有图 Глава Минэнерго Цивилев: Россия начнет поставлять газ в Иран в 2025 году <p> <p>Москва договаривается с Тегераном о цене импорта в страну российского газа, сообщил глава Минэнерго Сергей Цивилев. Он анонсировал отправку сырья в Иран в текущем году. Его объем составит до 1,8 млрд куб. м. Точная дата начала поставок не определена.</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203483_00007_1_t249_142833.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203483_00007_1_t249_142833.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203483_00007_1_t222_142833.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Сергей Цивилев</p><p>Фото: Александр Миридонов, Коммерсантъ</p> <p> <p>Сергей Цивилев</p><p>Фото: Александр Миридонов, Коммерсантъ</p> </p> </p> </p><p>«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первая часть этого проекта, основанная на суще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рассказал господин Цивилев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Ираном (цитата по «Интерфаксу»). Речь идет о трубе без Азербайджана.</p><p>Позднее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пояснил журналистам, что компании занимаются согласованием цены. «Мы в коммер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мпаниями не влезаем. Компании сейчас как раз и заняты тем, чтобы выбрать оптимальную цену»,— уточнил он.</p><p>Сергея Цивилева поддержал министр нефти Ирана Иран Мохсен Пакнежад.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еще не финализировано. Но мы надеемся, и мы ждем, что некоторые моменты будут финализированы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заверил господин Пакнежад.</p> </p> Глава Минэнерго Цивилев: Россия начнет поставлять газ в Иран в 2025 году – Коммерсантъ	查看 2672	生意人报	2025-04-25 19:29:14 2025-04-25 22:01:20	word
3115177	有图 ЦБ сохранил прогноз по инфляции на уровне 7-8% в 2025 году <p> <p>Банк России оставил неизменным прогноз по инфляции на 2025 год в диапазоне 7-8%, сказано в отчете регулятора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В 2026 году регулятор планирует вернуть показатель к целевому уровню в 4% и сохранить в 2027 году.</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202862_00015_1_t249_155551.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202862_00015_1_t249_155551.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202862_00015_1_t222_155551.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Фото: Евгений Разумный, Коммерсантъ</p> <p> <p>Фото: Евгений Разумный, Коммерсантъ</p> </p> </p> </p><p>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2025 года рост цен оказался на уровне 8,3%, годовая инфляция составила 10,3%. «Текущее инфля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устойчивое, продолжает снижаться, хотя и остается высоким. Рост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по-прежнему значительно опереж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расширения предложения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месте с тем, по оперативным данным, экономика начала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к траектори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роста»,— говорится в отчете.</p><p>При условии сохранения уровня инфляции регулятор предполагает постепенное снижение ключевой ставки.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года ЦБ прогнозирует 19,5-21%, в 2026 году — 13-14%, в 2027 — 7,5-8,5%. Пока что ставка остается на уровне 21%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p><p>Подробнее — в материале «Ставке прогнозируют неизменность».</p><p>Екатерина Отрашкевич</p> </p> ЦБ сохранил прогноз по инфляции на уровне 7-8% в 2025 году – Коммерсантъ	查看 2626	生意人报	2025-04-25 21:42:45 2025-04-25 22:01:20	word
3115176	有图 Трамп о вине Украины, переговорах с РФ и статусе Крыма. Главное из интервью Time <p> <p>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дал интервью журналу Time, в котором назвал Украину виновной в развязывании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с Россией. Господин Трамп признал невозможность заверш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за один день, но по-прежнему намерен положить им конец. Также он рассказал об отношениях с Ираном и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озможность своего третьего срока. Глав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 в подборке «Ъ».</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096855_40154_1_t249_141746.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096855_40154_1_t249_141746.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y.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096855_40154_1_t222_141746.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p><p>Фото: Jacquelyn Martin / AP</p> <p> <p>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p><p>Фото: Jacquelyn Martin / AP</p> </p> </p> </p>Об УкраинеПереговоры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проходят хорошо, стороны приближаются к сделке.Мои слова о прекращении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за один день были фигурой речи, но я его закончу.Не думаю, что Украина когда-либо вступит в НАТО.Крым останетс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урегулирования.Вина в начале конфликта лежит на Киеве и его стремлении вступить в НАТО.США не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с Россией по каким-либо темам, кроме украинской.Допускаю, что в случа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нфликта США смогут вести бизнес и с Россией, и с Украиной.Об ИранеГотов к встречам с президентом и верховным лидером Ирана.Я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 Израиль от ударов по Ирану, но и не делал, чтобы было удобно.США могут поддержать атаку Израиля на Иран, если Вашингтон не добьется сделки с Тегераном.Думаю, мы можем заключить сделку без нападения.О третьем срокеЕсть некоторые лазейки, но я не верю в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Я не шучу по поводу присоединения Гренландии и Канады к США. </p> Трамп рассказал, чей Крым и кто виноват в украинском конфликте. Главное	查看 2988	生意人报	2025-04-25 19:23:15 2025-04-25 22:01:20	word
3115175	有图 Высокая ставка как лекарство: главные заявления Набиуллиной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p> <p>Сегодня ЦБ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подряд сохранил ключевую ставку на уровне 21% годовых. Глава Центробанка 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 пояснила, что для снижения ставки Банку России нужно больше уверенности, но обнадежила, что многие процессы в экономике выглядят сейчас более устойчивым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заседанием регулятора. Основ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госпожи Набиуллиной — в подборке «Ъ».</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203312_00059_1_t249_154324.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203312_00059_1_t249_154324.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203312_00059_1_t222_154324.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Глава ЦБ 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p><p>Фото: Дмитрий Духанин, Коммерсантъ</p> <p> <p>Глава ЦБ 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p><p>Фото: Дмитрий Духанин, Коммерсантъ</p> </p> </p> </p>Высокая ключевая ставка — это лекарство для экономики: курс нужно провести до конца,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рецидивов.Был широкий консенсус по сохранению ставки, обсуждение касалось формулировки сигнала.Жесткая ДКП вносит вклад в замедление инфляции, сдерживая спрос на импорт и повышает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ублевых активов.ЦБ исходит из того, что ценовое давление продолжит ослабевать, но риски остаются.Некоторое повышение инфляции возможно в июле из-за индексации тарифов ЖКХ.Перелом в годовой инфляции придется на май, затем начнется замедление.Замедление инфляции идет не по всем товарам, пока нельзя сделать вывод об устойчивости процесса.Цены вырастут в этом году на 7-8%,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3-4%, после этого инфляция вернется к целевым показателям.Темпы прироста инвестиций,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будут замедляться —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опережающие индикаторы.Влияние фактора расходов бюджета на динамику кредитования уменьшилось.Если цена отсечения в бюджетном правиле будет снижена,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дезинфляционным фактором, повысит устойчивость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рисков для России — охлаждение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з-за торговых войн.Главное влияние тарифных войн на Россию — снижение цен на основные товары нашего экспорта.ЦБ понизил прогноз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связи с пересмотром импортных пошлин.Все укрепление рубля мы не готовы относить на эффект ДКП, геополитика тоже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ЦБ не видит значительного притока капитала от нерезидентов на рынок РФ.<p> <p> </p> <p>Произошла ошибка загрузки данных по ключевой ставке.</p> <p> Как менялась ключевая ставка <p> <p> </p> <p>Источник: ЦБ РФ</p> </p> </p> </p> Чем 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 объяснила сохранение ключевой ставки в 21%	查看 3805	生意人报	2025-04-25 20:44:58 2025-04-25 22:01:20	word
3115174	有图 Минюст объявил музыканта Васю Обломова иноагентом <p> <p>Минюст внес в перечень иностранных агентов журналистов Никиту Смагина и Константина Сусолкина, экоактивиста Владимира Сливяка, блогера Дмитрия Чернышева и лидера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Чебоза» Василия Обломова. </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57847_00279_1_t249_171423.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57847_00279_1_t249_171423.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57847_00279_1_t222_171423.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Фото: Дмитрий Коротаев, Коммерсантъ</p> <p> <p>Фото: Дмитрий Коротаев, Коммерсантъ</p> </p> </p> </p><p>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ведомства, внесенные в реестр распространяли материалы иноагентов и нежел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ешениях российских властей, выступали проти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е и формировали негативный образ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p><p><i>Новость дополняется</i></p> </p> Минюст объявил музыканта Васю Обломова иноагентом – Коммерсантъ	查看 2068	生意人报	2025-04-25 22:04:38 2025-04-25 22:01:20	word
3115173	有图 Reuters опубликовало финаль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Трампа по Украине <p> <p>Агентство Reuters представило полный список предложений США по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торый,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спецпосланник президента США Стив Уиткофф представил европейским коллегам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в Париже 17 апреля. План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редполагает признание Крыма российским, снятие с России санкций и невступление Украины в НАТО. Кие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лучит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жде всего от Европы, а также вернет контроль над Запорожской АЭС при участии США. Ниже «Ъ» представляет список условий в том виде, в каком его опубликовало агентство Reuters.</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62543_62861_1_t249_125732.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62543_62861_1_t249_125732.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NEWS/2025/04/25/KMO_162543_62861_1_t222_125732.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p><p>Фото: Craig Hudson / Reuters</p> <p> <p>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p><p>Фото: Craig Hudson / Reuters</p> </p> </p> </p>Режим постоянного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Обе стороны немедленно приступают к переговорам о технических аспектах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Украине.Украина получает надежны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Государствами-гарантами будет спе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европ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люс желающие этого неевропе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Украина не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к вступлению в НАТО.Украина мож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для членства в ЕС.США де-юре признают российск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Крымом.США де-факто признают российск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Луганском.США де-факто признают контролируемые Россией части Запорожья, Донецка и Херсона.Украина возвращает себе территорию в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Украина возвращает контроль над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ей через контроль и управление станцией со стороны США, с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обе стороны, а также через Каховскую плотину.Украина имеет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ый проход по реке Днепр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Кинбурнской косой.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и Украина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 соглашение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Украина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а и получит финансовую компенсацию.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введен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с 2014 года, будут сняты.Американо-росси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и друг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секторах.<p>Анастасия Домбицкая</p> </p> Reuters опубликовало финаль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Трампа по Украине – Коммерсантъ	查看 3591	生意人报	2025-04-25 17:54:25 2025-04-25 22:01:20	word
3115172	有图 При взрыве в Балашихе погиб генерал Минобороны <p> <p>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атаки, совершенной утром 25 апреля в подмосковной Балашихе, погиб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опе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ен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Ярослав Москалик. Преступление было совершено в 10:30, когда генерал вышел из дома на бульваре Нестерова в микрорайоне Авиаторов и направился к своей машине, припаркованной во дворе. В этот момент взорвался находящийся у подъезда автомобиль Volkswagen. Ударом взрывной волны генерала Москалика отбросило на несколько метров.</p><p> <svg><use></use></svg> Выйти из полноэкранного режима <p> <svg><use></use></svg> Развернуть на весь экран <p> <p> <source srcset="data:image/webp;base64,UklGRh4AAABXRUJQVlA4TBEAAAAvDwACAAdQ97rXvf+BiOh/AAA="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166588_00032_1_t249_132027.webp> <source srcset="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data-lazyimage-srcset="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166588_00032_1_t249_132027.jpg> <img src="data:image/gif;base64,R0lGODlhEAAJAIAAAO7u7gAAACwAAAAAEAAJAAACCoSPqcvtD6OclBUAOw==" rel="noopener noreferrer"> </p> <noscript> <img src="https://iv.kommersant.ru/Issues.photo/CORP/2025/04/25/KMO_166588_00032_1_t222_132027.jpg" rel="noopener noreferrer"> </noscript> </p> <p>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Ярослав Москалик</p><p>Фото: Ирина Бужор, Коммерсантъ</p> <p> <p>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Ярослав Москалик</p><p>Фото: Ирина Бужор, Коммерсантъ</p> </p> </p> </p><p>По данным “Ъ”, в салоне иномарки находилось взрывное устройство, состоявшее из выстрелов к подствольному гранатомету и взрывчатки. По мощности оно было эквивалентно почти килограмму тротила.</p><p>СВУ подорвали дистанционно, наблюдая за жертвой с помощью видеокамеры, установленной в салоне бомбы на колесах, полагают участник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прочем, точные данные появятс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зрывотехн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ы.</p><p>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КР Светлана Петренко сообщила, что пока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возбуждено по ст.105 и ст.222.1 (убийство общеопасным способом и незаконный оборот взрывчатки) УК. В дальнейшем его могут переквалифицировать на теракт (ст.205 УК).</p><p><template></template></p><p>По похожей схеме 17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в Москве на Рязанском проспекте был убит начальник войск радиационной, химической и биологической защиты МО РФ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Игорь Кириллов. Тогда преступника задержали по горячим следам, на следующий же день.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деяться на скорое раскрытие и сегодняшнего преступления.</p><p>Главк, в котором служил генерал Москалик, выступает разработчиком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в том числе и в зоне СВО. Поэтому за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атакой могут стоять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Сам Ярослав Москалик, согласно публичным данным, входил в группу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Минская группа), состоя в подгруппе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В 2021 году он выступал на Москов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чем его доклад был посвящен уже Сирии.</p><p>Никита Черненко, Николай Сергеев</p> </p> При взрыве в Балашихе погиб генерал Минобороны – Коммерсантъ	查看 3721	生意人报	2025-04-25 18:17:23 2025-04-25 22:01:20	word
3115171	无图 <p>The SAVE Act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but it has unfortunately captured the imagination of lawmakers around the country.</p><p>A few weeks ag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sweeping voter suppression bill deceptively named the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SAVE) Act,”1which is now on its way to the Senate. The SAVE Act would require all voters to show documentary proof of citizenship in person each time they register or re-register to vote. What makes the SAVE Act so pernicious is that it masquerades as a bill that is merely intended to make sure only U.S. citizens participate in federal elections. In truth, it capitalizes on growing anti-immigrant attitudes among the American public2and perpetuates lies about the prevalence of noncitizen voting to justifydisenfranchising millions of eligiblevoters while disproportionately harming low-income voters, Black and brown voters, naturalized citizen voters, and married women voters, among other groups.3The SAVE Act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but it has unfortunately captured the imagination of lawmakers around the country.</p>Proof of citizenship laws are gaining momentum at the state level.<p>According to the Voting Rights Lab, 25 states have introduced 53 bills requiring proof of citizenship during the 2025 legislative session so far.</p><p>While the SAVE Act faces an uphill battle in the Senate4it is not a new or isolated effort to impose a “show me your papers” requirement to vote. Comparable laws requiring proof of citizenship in local and state elections have also been gaining momentum at the state level. A few states began paving the way for proof of citizenship laws years ago. Georgia, for instance, has required certain voters to present proof of citizenship at the polls since 2017.5And in Arizona, increasingly severe proof-of-citizenship requirements—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intense legal battles—date back to 2004.6The Arizona legislature initially tried to require that everyone who registered to vote show proof of citizenship, but in 2013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at requirement violated the National Voting Rights Act for federal elections.7As a result, Arizona currently has a bifurcated voter registration system: Those who use the state’s registration form and provide proof of citizenship can vote on local, state, and federal matters, while those who opt for the federal form, which does not require them to show proof of citizenship, can vote only on federal matters.8A federal appeals court also recently struck down portions of two more expansive proof-of-citizenship laws enacted in Arizona in 2022.9In fact, most of the enacted "show me your papers” laws are being challenged by voting rights groups or are tied up in litigation.10</p><p>Over the past year, “show me your papers” election laws have passed in New Hampshire,11Louisiana,12Indiana,13and Wyoming,14and many more states may follow suit. According to the Voting Rights Lab, 25 states have introduced 53 bills requiring proof of citizenship during the 2025 legislative session so far.15In Texas, for example, a proof of citizenship law recently passed the state Senate and is now headed to the Texas House of Representatives16—several aspects of this bill mirror those that have not survived legal challenges in Arizona.17</p><p>Like the SAVE Act, most of these “show me your papers” state laws that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or enacted require voters to show documents proving their citizenship when registering to vote.18A few state laws, such as those enacted in Indiana and Georgia,19operate more narrowly, though they still risk disenfranchising eligible voters. The Indiana and Georgia laws require election officials to cross-check the citizenship status of voter registration applicants using Department of Motor Vehicle records, which are known to be unreliable for purposes of determining citizenship status.20Voters who are flagged under this faulty methodology are then forced to come forward with documentary proof of their citizenship to avoid having their registrations canceled. A few of the bills, such as the one making progress in Texas,21also mirror the SAVE Act in that they impose fines or criminal penalties on election administrators for failure to follow the proof-of-citizenship requirements.22</p><p>Lawmakers pushing for these bills are no doubt emboldened by the progress of the SAVE Act. President Trump also recently issued an executive order in March which attempts to bypas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ccomplish much of what the SAVE Act would do, among other things.23While this order has already been challenged in court as lacking legal authority,24its potential to confuse and further entrench false ideas about the need for proof of citizenship in elections is high.</p>Proof-of-citizenship laws serve no legitimate purpose.<p>As many have noted, documentary proof-of-citizenship laws are 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25Proponents have falsely promoted proof-of-citizenship laws as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only citizens participate in elections. But federal laws already limit voting to citizens26and impose effective measures to verify citizenship, including a requirement that voter registration applicants swear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y are citizens.27Moreover, lies about widespread noncitizen voting have been repeatedly debunked.28</p>Proof-of-citizenship laws harm all voters, including those who already face structural barriers to political participation.<p>Since most state driver’s licenses do not indicate U.S. citizenship, a valid passport or birth certificate that matches an applicant’s current legal name are usually the only available documents that would satisfy the SAVE Act’s proof of citizenship requirement.</p><p>Mandating documentary proof of citizenship in elections nationwide—as the SAVE Act proposes to do—would disenfranchise millions of eligible voters. Over 21 million American citizens don’t have documents proving their citizenship readily available, and at least 3.8 million don’t have access to the requisite documents at all—mostly because they were lost, destroyed, or stolen.29Since most state driver’s licenses do not indicate U.S. citizenship,30a valid passport or birth certificate that matches an applicant’s current legal name are usually the only available documents that would satisfy the SAVE Act’s proof of citizenship requirement. But obtaining these documents is costly, complicated, and time consuming. Approximately 146 million American citizens—about half of all eligible voters—do not currently have a valid passport.31More troublingly, passport ownership is even lower among voters who already face structural barriers to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ing people of color, low-income voters, and voters with less formal education.32For example, “while just over [eight] percent of self-identified white American citizens don’t have citizenship documents readily available, that number is nearly 11 percent among Americans of color.”33</p><p>The alternative of providing a birth certificate to prove citizenship includes its own logistical and administrative barriers, which are insurmountable for some. For naturalized citizens, it is not an option at all. For those who were born in the U.S., requesting a birth certificate is a time-consuming process, especially for those who do not live in the state where they were born. Even among those who can easily access their birth certificate, millions may not be able to use it to prove citizenship due to a name change. Up to 69 million women and four million men have changed their last name after marriage and therefore don’t have a birth certificate that would satisfy the SAVE Act.34And any of the 3.3 million trans citizens who have changed their legal name would also lack an acceptable birth certificate for purposes of the Act—which is particularly problematic considering the additional hurdles that trans people face in getting a passport that accurately reflects their chosen name and gender.35</p><p>The SAVE Act’s proof-of-citizenship requirement would also disenfranchise voters in another major way—by upendingpopular methods of voter registration like registration by mail, online voter registration, automatic registration, and third-party voter registration efforts such as community registration drives.36Gutting third-party voter registration in particular would disproportionately harm voters of color, who are historically nearly twice as likely to register to vote through a community registration drive as compared to white voters.37Census Bureau survey data from the 2022 election cycle also tells us that younger voters, voters with less formal education, low-income voters, and voters who are naturalized citizens all rely on third-party registration efforts at higher rates.38</p>Proof of citizenship laws are undemocratic.<p>What “show me your papers” laws will ultimately do is cut more people out of our democracy. The failure of the Kansas proof-of-citizenship law should serve as a cautionary tale. When Kansas tried to implement a documentary proof-of-citizenship law in 2011, it “ended up blocking the voter registrations of more than 31,000 U.S. citizens who were otherwise eligible to vote. That was 12% of everyone seeking to register in Kansas for the first time.”39In 2020, a federal appeals court ruled that the Kansas law violated the National Voting Rights Act.40</p><p>For each ill-advised proof-of-citizenship bill that surfaces, the stakes are incredibly high. These laws will keep millions from the ballot box.</p><p>For each ill-advised proof-of-citizenship bill that surfaces, the stakes are incredibly high. These laws will keep millions from the ballot box. They will ensure that groups that have been historically disenfranchised will face more hurdles in registering to vote. They will put additional pressure on hardworking and under-resourced election officials who are just trying to do their jobs. They will sow more chaos and uncertainty for the upcoming election cycle as each bill makes its way through the courts. These bills must be recognized for what they are—voter suppression—and be discredited nationwide once and for all.</p>1119th Congress H.R. 22 (2025).2Jeffrey M. Jones, Sharply More Americans Want to Curb Immigration to U.S., Gallup (July 12, 2024), https://news.gallup.com/poll/647123/sharply-americans-curb-immigration.aspx?utm_source=alert&utm_medium=email&utm_content=morelink&utm_campaign=syndication.3, e.g., Neda Khoshkhoo and Angelo Ancheta, The SAVE Act’s Threat to Community-Based Voter Registration Drives, Dēmos(March 13, 2025), https://www.demos.org/research/save-acts-threat-community-based-voter-registration-drives.4Jacon Knutson, SAVE Act: House Passes GOP Voting Bill That Could Disenfranchise Millions,Democracy Docket (April 10, 2025), https://www.democracydocket.com/news-alerts/house-passes-save-act-voter-suppression-law/.5Georgia H.B. 268 (2017). This requirement is distinct from Georgia’s Voter Identification requirements. See "Georgia Voter Identification Requirements,” Georgia Secretary of State,https://sos.ga.gov/page/georgia-voter-identification-requirements.6Caitlin Sievers, Appeals court blocks Arizona laws targeting “federal only” voters, Arizona Mirror (February 25, 2025),https://azmirror.com/2025/02/25/appeals-court-blocks-arizona-laws-targeting-federal-only-voters/7Arizona v. Inter Tribal Council of Arizona, Inc., 570 U.S. 1 (2013).8Caitlin Sievers, Appeals court blocks Arizona laws targeting “federal only” voters, Arizona Mirror (February 25, 2025),https://azmirror.com/2025/02/25/appeals-court-blocks-arizona-laws-targeting-federal-only-voters/.9Ibid. (The federal appeals court also instructed the lower court to revisit the issue of whether the laws were passed with discriminatory intent.)10A youth voting group recently sued to block the New Hampshire law from taking effect. Courtney Cohn, Youth Voting Group Sues to Block New Hampshire’s Proof of Citizenship Law, Democracy Docket(September 17, 2024),https://www.democracydocket.com/news-alerts/youth-voting-group-sues-to-block-new-hampshires-proof-of-citizenship-law/; The Arizona and Georgia proof-of-citizenship laws a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federal courts.Caitlin Sievers, Appeals court blocks Arizona laws targeting “federal only” voters, Arizona Mirror (February 25, 2025),https://azmirror.com/2025/02/25/appeals-court-blocks-arizona-laws-targeting-federal-only-voters/; Madeleine Greenberg, Judge Dismisses Challenge to Georgia’s Voter Citizenship Verification Requirements, Democracy Docket (April 11, 2024),https://www.democracydocket.com/news-alerts/judge-dismisses-challenge-to-georgias-voter-citizenship-verification-requirements/; National and state voting rights groups have also notified the Louisiana and Indiana secretaries of state that their respective bills violate the National Voting Rights Act. Louisiana Law Violates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Imposes Unnecessary Burdens on Eligible Voters, Legal Defense Fund(January 28, 2025),https://www.naacpldf.org/press-release/louisiana-law-violates-nvra-imposes-unnecessary-burdens-on-eligible-voters/; Lauren Chapman, "Voting rights groups coalition challenges citizenship crosscheck law, set to take effect July 1,” Indiana Public Radio (April 3, 2025),https://indianapublicradio.org/news/2025/04/voting-rights-groups-coalition-challenges-citizenship-crosscheck-law-set-to-take-effect-july-1/; National and state voting rights groups have also notified the Louisiana and Indiana secretaries of state that their respective bills violate the National Voting Rights Act. Louisiana Law Violates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Imposes Unnecessary Burdens on Eligible Voters, Legal Defense Fund(January 28, 2025),https://www.naacpldf.org/press-release/louisiana-law-violates-nvra-imposes-unnecessary-burdens-on-eligible-voters/; Lauren Chapman, Voting rights groups coalition challenges citizenship crosscheck law, set to take effect July 1, Indiana Public Radio (April 3, 2025),https://indianapublicradio.org/news/2025/04/voting-rights-groups-coalition-challenges-citizenship-crosscheck-law-set-to-take-effect-july-1/.11New Hampshire H.B. 1569 (2024).12Louisiana S.B. 436 (2024).13Indiana H.B. 1264 (2024).14Wyoming H.B. 156 (2025).15Proof of Citizenship, Voting Rights Lab, https://tracker.votingrightslab.org/pending/search/issue/proof-of-citizenship.16Texas S.B.16 (2025).17Natalia Contreras, Bill requiring voters to show proof of citizenship clears Texas Senate, The Texas Tribune (April 1, 2025), https://www.texastribune.org/2025/04/01/texas-proof-of-citizenship-voting-senate-bill-16/.18Proof of Citizenship, Voting Rights Lab, https://tracker.votingrightslab.org/pending/search/issue/proof-of-citizenship.19Indiana H.B. 1264 (2024); Georgia H.B. 268 (2017).20Protecting Voter Registration: An Assessment of Voter Purge Policies in Ten States, Dēmos (August 2023), https://www.demos.org/sites/default/files/2023-11/Protecting%20Voter%20Registration%20-%20Full%20report.pdf.21Texas S.B.16 (2025).22See also Oklahoma S.B. 659 (2025).23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The White House(March 25, 2025),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preserving-and-protecting-the-integrity-of-american-elections/.24Voting Rights Groups Challenge Trump’s Recent Executive Order, ACLU(April 1, 2025),https://www.aclu.org/press-releases/voting-rights-groups-challenge-trumps-recent-executive-order.25See, e.g., Elfreth Votes No on the SAVE Act, Congresswoman Sarah Elfreth, (April 10, 2025), https://elfreth.house.gov/media/press-releases/elfreth-votes-no-save-act.2618 U.S.C. § 1015.27National Voting Rights Act of 1993, 52 U.S.C. § 20504; 52 U.S.C. § 20508.28Allison Anderman, Debunking Lies About Voting and Citizenship, Brennan Center for Justice(October 10, 2024), https://www.brennancenter.org/our-work/analysis-opinion/debunking-lies-about-voting-and-citizenship.29Kevin Morris and Cora Henry, Millions of Americans Don’t Have Documents Proving Their Citizenship Readily Available, Brennan Center for Justice (June 11, 2024), https://www.brennancenter.org/our-work/analysis-opinion/millions-americans-dont-have-documents-proving-their-citizenship-readily.30Enhanced Drivers Licenses: What Are The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https://www.dhs.gov/enhanced-drivers-licenses-what-are-they (last updated April 27, 2023).31Greta Bedekovics and Sydney Bryant, The SAVE Act Would Disenfranchise Millions of Citizen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January 31, 2025),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save-act-would-disenfranchise-millions-of-citizens/.32Kevin Morris and Cora Henry, Millions of Americans Don’t Have Documents Proving Their Citizenship Readily Available, Brennan Center for Justice (June 11, 2024), https://www.brennancenter.org/our-work/analysis-opinion/millions-americans-dont-have-documents-proving-their-citizenship-readily; Greta Bedekovics and Sydney Bryant, The SAVE Act Would Disenfranchise Millions of Citizen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January 31, 2025),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save-act-would-disenfranchise-millions-of-citizens/.33Kevin Morris and Cora Henry, Millions of Americans Don’t Have Documents Proving Their Citizenship Readily Available, Brennan Center for Justice (June 11, 2024), https://www.brennancenter.org/our-work/analysis-opinion/millions-americans-dont-have-documents-proving-their-citizenship-readily.34Greta Bedekovics and Sydney Bryant, The SAVE Act Would Disenfranchise Millions of Citizen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January 31, 2025),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save-act-would-disenfranchise-millions-of-citizens/.35Caleb Smith and Greta Bedekovics, The SAVE Act Could Keep Millions of Transgender Americans from Voting, Center for American Progress(February 28, 2025),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save-act-could-keep-millions-of-transgender-americans-from-voting/.36See, e.g., Neda Khoshkhoo and Angelo Ancheta, The SAVE Act’s Threat to Community-Based Voter Registration Drives, Dēmos(March 13, 2025), https://www.demos.org/research/save-acts-threat-community-based-voter-registration-drives.37Diana Kasdan, State Restrictions on Voter Registration Drives, Brennan Center for Justice (November 30, 2012),https://www.brennancenter.org/our-work/research-reports/state-restrictions-voter-registration-drives.38Neda Khoshkhoo and Angelo Ancheta, The SAVE Act’s Threat to Community-Based Voter Registration Drives, Dēmos(March 13, 2025), https://www.demos.org/research/save-acts-threat-community-based-voter-registration-drives.39John Hanna, Kansas once required voters to prove citizenship. That didn’t work out so well, Associated Press (December 29, 2024),https://apnews.com/article/kansas-noncitizen-voting-proof-of-citizenship-50d56a0b8d1f0fde15480aab3db67f4f.40Roxana Hegeman, Court: Kansas can’t require voters to show citizenship proof, Associated Press (April 29, 2020),https://apnews.com/article/ap-top-news-ut-state-wire-courts-voter-registration-politics-816aaaa51ff9ca49a173ec7e60417d83.</p> “Show Me Your Papers” Bills Like the SAVE Act Are Gaining Popularity—And Would Disenfranchise Millions	查看 19219	伯格鲁恩研究所	2025-04-24 20:00:00 2025-04-25 20:47:32	word
3115170	无图 <p>As we near the end of April, two things are happening: First, the IRS is processing the millions of tax returns Americans filed in 2025, and doling out credits and deductions that in many cases will significantly impact families’ finances and ability to afford necessities. Second, Congress is debating what to put in its 2025 tax reform bill—in particular, how to extend the 2017 Trump tax law provisions that have stripped the government of well over a trillion dollars in revenue and enriched the 1 percent while providing little to no meaningful benefit to the rest of the country. For the tax code to be truly progressive, it must both raise revenue at the top and ensure that families with lower incomes are able to meet their needs. Roosevelt Fellow Indivar Dutta-Gupta’s research focuses on care and the economy, and his recent report <i>Direct Spending on Care Work</i> explores the role (and insufficiency) of the tax code in addressing the care crisis. Research Associate Noa Rosinplotz spoke to him about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modern tax code as a policy tool for helping families.</p><p>You can find Indi’s full biography here.</p><p><i>This interview has been edited and condensed for clarity.</i></p><p>Noa Rosinplotz: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self and your experience with tax policy. What brought you to this topic?</p><p>Indivar Dutta-Gupta: I’ve been working on taxes in some capacity or another since 2005. I’ve worked on tax credits that go to families with low, moderate, and even middle incomes. I’ve worked on revenue measures at think tanks like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I’ve also worked as a staffer on the US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which, among other things, is the tax writing committe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Constitution requires revenue measures to start in the House, so the Ways and Means Committee takes on a particular role in setting tax policy for the country.</p><p>Noa: Why do you think policymakers tend to focus on the tax code as a primary lever for investing in families?</p><p>Indi: Well, on the one hand, policymakers have authorized and appropriated enormous amounts of direct spending over the last 50+ years to invest in families. But on the other hand, in recent years and decades, we’ve relied more and more on the tax code to invest in families. This has probably happened for a few reasons—one is that some more conservative policymakers see subsidies in the tax code as different from increasing spending, even though they often look and feel identical. Certainly, with regards to the fiscal posi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two are identical in most instances.</p><p>Another is that the tax code has allowed policymakers to deliver more support toward middle-income families—and, frankly, even upper-income families—who are more politically powerful than families with lower incomes.</p><p>Finally, I’d also note that many families have negative experiences interacting with the tax code. So policymakers might feel that if people get benefits when they file for taxes, they will be more supportive of the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tax code.</p><p>Noa: What have been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tax-based investments in families in recent years? Has the tax code been successful in filling gaps in support for families?</p><p>Indi: The biggest investments in families through the tax code are unquestionably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and the Child Tax Credit (CTC). The EITC helps increase take-home pay through a once-a-year lump sum at tax filing time for folks with low, moderate, and in some cases middle incomes. The credit amount varies based on the number of children in a family, and I’ll add that there are restrictions, like a Social Security number requirement and an age requirement, that unfortunately prevent many children and elderly folks from benefiting much from the EITC.</p><p>The Child Tax Credit is a program that essentially helps families with low (but not <i>very</i> low) incomes to those pretty far up the income spectrum, due to expansions enacted in the 2017 Trump tax law, which mostly helped middle- and higher-income families and did very little for people with lower incomes. As the name implies, the CTC goes to families with children, though the definition of a child under the CTC is narrower than the EITC definition.</p><p>What these programs really do, I would argue, is recognize that we have a lot of low-paying job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ather than boosting pay through stronger unions, a higher minimum wage, or other labor market institutions, like works councils or sector-based bargaining, we have landed on this partial and in some ways far less-than-satisfying solution of allowing some subset of people who are paid too little to benefit from these tax credits so that they can avoid poverty. But frankly, while the credits can be a sizable chunk of some people’s pay, families will not benefit nearly as much as they would with higher wages, especially if they have ongoing cost-of-living challenges, because these credits are just paid out once a year, at tax filing time.</p><p>Noa: Which is one reason the Advanced CTC, in 2021, was so valuable in reducing child poverty.</p><p>My next question is about the CTC and EITC, so I’m glad you brought those up. The US tax code is notoriously complex, and the CTC and EITC are especially known for their administrative complexity. The EITC in particular has a very high audit rate, in part due to how easy it is for families to unknowingly make mistakes. This pushes families toward expensive, extractive, and often inaccurate tax preparation services. How do you think we should navigate the desire to provide families with the help they need while also trying to reduce complexity in the tax code?</p><p>Indi: Well,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a public option. We’ve actually created one, called Direct File, although it’s at significant risk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Congress. Many other rich countries do not require tax filing for as much of the population as we do, or they automate it in ways we don’t. And we finally broke the stranglehold of some of the tax preparation industry and created a pretty fantastic product that was rolled out in several states, and that many families are eligible to use for free.</p><p>People who used Direct File found, by and large, that the process was quite smooth. It could certainly be improved, of course, but there was no need for people to shell out money to pay preparers.</p><p>The truth is, for many people who have low incomes, the sort of information that’s relevant for tax filing—such as income information or the dependents in a household—are very straightforward. As noted, the error rates are high for the EITC, and arguably also for the CTC, but this has almost nothing to do with any bad intent or people who are ineligible benefiting from these programs—it’s almost entirely attributable to program complexity. So it’s really policymakers who have driven the error rates, not the hardworking families who apply for these credits.</p><p>Noa: In your report, <i>Direct Spending on Care Work</i>, you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S spends nearly 7 billion dollars a year on care investments through the tax code. Though the majority of spending on care is direct spending, not tax-based investment, policymakers often rely solely on tax-based care policies when proposing reforms. Where does most government spending on care go?</p><p>Indi: Historically, policymakers understood the value of direct spending, which is the term for programs directly funded by the government where the government has useful discretion and can achieve a range of policy goals. But of late, policymakers have done less to really build upon that infrastructure, and instead have focused on tax-based proposals to invest in the country’s care infrastructure.</p><p>Under the umbrella of direct spending,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 and Head Start programs dominate the funding for early care.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includes a couple different big federal funding streams that go to states. Within broad federal parameters, states can then expand access to childcare for folks who otherwise couldn’t afford it. And then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for children under three years old (both federally funded), can be really consequentia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evelopment.</p><p>The largest chunk of direct spending is on long-term care, which is mostly through Medicaid. Medicare provides much less long-term care support, so Medicaid is the main way that even seniors can afford long-term care, both for institutions and for what are called home-and community-based services, which allow people to stay in their homes rather than in an institutional setting.</p><p>I should note that I haven’t talked about paid family medical leave because there is no federal paid family medical leave program. Even though a dozen or so states and DC have their own programs, virtually all other wealthy countries have such programs nationwide. And virtually all of those countries have at least maternity leave, and usually overall parental leave. The US has made very little progress on paid leave aside from during the COVID pandemic during which we temporarily had a (frankly, not well-designed) tax-based paid leave program. So unfortunately, paid leave is an area in which we don’t have any big federal investments.</p><p>Noa: Your report focuses on the need to look beyond the tax code and provisions like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or employer tax credits to meet family’s care needs. What are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using the tax code to provide care investments? And, in particular, what can direct spending do that tax-based investment can’t?</p><p>Indi: Almost the only thing that tax-based investments can do more effectively than direct spending is avoid stigma. We sometimes make families jump through hoops and make it quite unpleasant to take advantage of some direct spending programs, like requiring that people show up for in-person interviews or constantly recertify their needs, and tax-based programs generally avoid these challenges—although you do need to file for taxes to receive tax-based benefits.</p><p>But when you think about almost everything else that we want to achieve through federal funding for care, direct spending is equally or much more effective. For example, take certainty around funding—that is, can families rely upon this funding? Tax-based programs, by and large, aren’t capped. Families can rely upon the funding. If they’re eligible, they’ll get the program (although eligibility can be complicated, which adds some uncertainty). But some direct spending programs are also uncapped, and there’s no reason why more direct spending programs investing in family’s care needs couldn’t be uncapped. So, direct spending can be just as predictable and reliable as tax-based programs.</p><p>And then you’ve got the issue of access and reach. Direct spending programs can often be more responsive to family needs, and there’s more flexibility in the cutoffs. So, for example, Head Start programs have some flexibility so that even if a family sees their income bump up a bit, they don’t have to destabilize the child’s education and care. Tax-based programs also typically require families to spend the money on care before they can benefit from the tax subsidy. So they have to have the money and pay upfront—sometimes for a whole year’s worth of care—before they can benefit, as opposed to direct spending programs that might have some cost-sharing requirements, but usually just on a weekly or monthly basis.</p><p>Both sets of programs can ensure some meaningful choice for families. Sometimes, however, tax-based programs make it very challenging for families to benefit from what we often refer to as friend, family, and neighbor care. That’s a real challenge, especially for those working odd hours, like a lot of lower-wage workers do.</p><p>And then finally, I’ll just emphasize that people want care, but they want quality care, and you can’t have that without investments in the workforce and in learning, training, and information sharing, as well as in setting standards and ensuring appropriate staffing ratios. And tax-based programs do little to nothing to advance quality. We need to provide care in part because that care allows parents to work, and we live in a society where we expect and demand that people work (even when they have challenges like disability, escaping domestic violence, lack of jobs, and the like). And when we expect people to work, that means that people need a place for their dependents. A lot of folks in the sandwich generation, like myself, need to care for multiple generations, but people don’t want to leave their kids just anywhere. They want to make sure it’s a good, safe, enriching environment.</p><p>Noa: I want to look ahead to 2025 and beyond. As you mentioned in your report, the 2025 tax reform bill seems likely to do much more harm than good. Republicans seem determined to continue providing tax cuts to the rich without making any meaningful investments in revenue raising or helping working or middle class families. What do you think we can expect to see in the upcoming tax bill, and what are you most worried about?</p><p>Indi: The upcoming tax bill is absolutely a missed opportunity. Some Republicans have put out proposals to increase investments in care, but it looks like they’re on the losing side even within their own party. We’re seeing deep cuts to overall revenue projections based on the budget resolutions that are moving through the House and Senate, that then have policymakers turning around and claiming that we need to cut spending in order to finance tax cuts that go disproportionately to the wealthy. But, of course, they created that problem.</p><p>So we’re in a pretty awful situation now where we’re going to shower the wealthy and well-connected with enormous tax cuts that they don’t need, and will do absolutely nothing to help regular working and middle class people afford the basic care they do need. We could even see cuts to food nutrition programs and Medicaid, which might be dressed up as a cost shift to states, but states cannot afford these costs and will be forced to cut access.</p><p>Care provision in America is in need of public investment. On the one hand, the profit margins are very slim for anyone who provides care as a business. And on the other, care is unaffordable for the vast majority of families in the working and middle class. Almost every wealthy country that has grappled with this has come to the same conclusion, and that is that we need significant public investment to square that circle. This bill will do the opposite. Even if we see an expansion of the CTC, for example, it will be dwarfed by the fact that we are giving up trillions of dollars of revenue that could have and should have been used instead to guarantee childcare, create a universal paid family medical leave program, and expand access to long-term supports and services.</p><p>Noa: Is there one thing in the tax code that you’d most want to see change?</p><p>Indi: I think it’s quite clear in the United States that people with extremely high incomes have benefited a lot from American society and the economy, have had lots of good fortune, and will not spend their money in ways that will benefit society overall on average. So I would love to see us generating trillions more dollars of revenue from people who don’t worry about whether they can find a slot at a childcare center for their kids so they can go to work, but worry instead about finding a slot in a marina for their second yacht.</p><p>There’s research that shows that the revenue maximizing rates on lots of sources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op would be much higher than the actual federal marginal income tax rates, and in some cases, double or more. So we are just leaving money on the table that could strengthen this country and do roughly nothing to make those who would pay those taxes worse off, because they will still live some of the best lives in the history of humanity.</p><p>Noa: Lastly, do you have any book recommendations related to tax policy?</p><p>Indi: Well, there are a lot of great books on this topic, but I’m particularly fond of <i>The Whiteness of Wealth</i> by my friend, Dorothy Brown. It shows how policymakers essentially built a tax code that subsidizes the sorts of activities, background, and behaviors that white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engage in, and therefore how the tax code exacerbates racial inequalities. I think this is a major reason why the US falls so far short of supporting its families when it comes to care: Care providers in the US are disproportionately women of color and immigrant women. And when we do subsidize care through the tax code, that often helps middle- and even high-income households, while we have waiting lists in a huge chunk of the country for basic childcare assistance for those with low or moderate incomes. It’s clear that we are creating the very inequities that some policymakers then go and blame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Economic hardship often stems from choice: not from the choices of the people who experience it, but from the choices of policymakers.</p> To Build the Care Infrastructure We Need, Tax Credits Won’t Cut It	查看 17574	罗斯福研究所	2025-04-24 00:00:00 2025-04-25 20:35:57	word
3115169	无图 행정안전부는4월25일(금),행정안전부직원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약30명이‘온유한집(장애인복지시설,아산시선장면소재)’에서노사합동봉사활동을진행한다고밝혔다.</p><p>자세한내용은첨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p><p>*담당자:공무원단체과이상도(044-205-3282) 공무원 노사 합동 봉사활동으로 노사 화합과 온기나눔 문화 확산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查看 150	行政安全部	2025-04-25 08:00:00 2025-04-25 20:35:20	word
3115168	无图 행정안전부는4월25일(금),‘2025년디지털정부해외진출컨설턴트1차경력자교육과정’수료식을개최한다고밝혔다.</p><p>자세한내용은첨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p><p>*담당자:국제디지털협력과김종대(044-205-2791)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이끄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갖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查看 120	行政安全部	2025-04-25 08:00:00 2025-04-25 20:35:20	word
3115167	无图 행정안전부는여름철집중호우대비사면재해최소화를위해4월25일(금)‘산불피해지역사면재해대비TF’2차회의를개최했다.</p><p>자세한내용은첨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p><p>*담당자:재난경감과정순한(044-205-5156)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2차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查看 119	行政安全部	2025-04-25 08:00:00 2025-04-25 20:35:20	word
3115166	无图 신종복합재난대응체계효율화방안연구용역의제안서평가결과를붙임과같이알려드립니다. 신종 복합재난 대응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	查看 40	行政安全部	2025-04-25 08:00:00 2025-04-25 20:35:20	word
3115165	无图 O2025년클라우드업무환경유지관리위탁사업의계약체결(위수탁협약)결과를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p><p>-위탁기관(부서):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p><p>-수탁기관(부서):한국지역정보개발원(문서정보부)</p><p>-위탁기간:2025.1.1.~2025.12.31.(1년)</p><p>-위탁업무:클라우드업무환경(G드라이브,웹오피스등)운영및유지관리 계약체결 결과 공개(2025년 클라우드 업무환경 유지관리 사업)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	查看 191	行政安全部	2025-04-25 08:00:00 2025-04-25 20:35:20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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